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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속보]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표명···‘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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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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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한 송강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에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55·29기)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지검장도 대검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전 대행에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18명의 지검장들을 대표해 이름을 올렸다. 박 지검장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이었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보았다”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며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했다. 선지 중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이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능이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국어 강사인 이해황씨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바 저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한국 인디음악의 결정적 순간을 만든 개척자들은 누구일까.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온 EBS <스페이스 공감>이 한국 인디음악 30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파이오니어 시리즈’를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방송한다.
2025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인디음악이 시작된 지 30년째를 맞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해다. 1995년 홍대 앞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포크, 펑크, 모던록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인디음악들은 음악적 다양성과 실험성을 확장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은 세계인의 공감과 찬사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했다.
<스페이스 공감>의 ‘파이오니어 시리즈’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지형을 확장해 온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인생을 집중 조명하고, 한국 인디 신의 결정적 순간들을 되짚어본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크라잉넛, 자우림, 더 콰이엇, 장영규, 바밍타이거 등 한국 인디신을 대표해 온 10팀의 아티스트들 만나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곡들을 라이브로 전한다.
2004년 4월 1일에 개관한 <스페이스 공감>은 생동감 있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 음악의 매력을 소개해왔다. 지난해엔 방송 20주년을 맞아 대중문화 전문가 11인과 함께 ‘2000년대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을 선정하고, 그중 스무 팀의 명반을 집중 조명한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20부작으로 방송한 바 있다.
올해는 인디 30주년을 맞아 ‘파이오니어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인 전시와 야외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연령층의 음악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지난 8월 서울 노들 갤러리에서 열린 특별 전시 ‘1995-2025 45개의 음(音)과 한 마디’에서는 록, 힙합, 재즈, 전자음악 등 대중음악계를 다채롭게 만든 파이오니어들과 그들이 남긴 어록을 조명했다. 9월에는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한국 인디음악 30주년 기념 공연 ‘위 아 파이오니어스’를 열어 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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