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만 “한동훈도 잘했어”···민주당, ‘론스타 분쟁 승소’에 떨떠름한 환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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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7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전광판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1억4217만원)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억7973만원) 대비 25%가량 떨어진 상태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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