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는 ‘빠르게’ 처리는 ‘신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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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정약용은 열여덟 해 유배 기간 중 강진읍 동문 밖 주막에서 네 해를 머물며 그곳을 ‘사의재(四宜齋)’라 이름 지었다. 생각(思)·용모(容)·말(言)·행동(行)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되새기며 자신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생각은 깊고 치밀해야 하고, 용모는 단정하고 경건해야 하며, 말은 부드럽고 겸손하되 경솔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 행동은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억울한 유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학문에 전념한 다산의 의지가 드러난다. 용모·말·행동은 모두 밖으로 표현되는 생각이다. 다산은 언행의 정밀함 속에서 품위를 지키고자 했다.
살아가며 가장 힘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붓다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할 수 없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주된 원인 또한 얼굴 표정과 언행에 있다.
지난 시월 중순, 지리산 2박3일 종주에서 한 사람의 언행이 지금도 생생하다. 환경운동을 하는 불자들과 함께한 산행이었다. 첫날 밤늦게 대피소에 도착해 식사를 마친 뒤, 일행 중 한 분이 식기를 밀가루로 닦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느냐, 경고문을 못 봤냐”며 상식이 없다고 꾸짖고, ‘불교환경연대’ 티셔츠를 보며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리산을 오염시키느냐”고 거듭 나무랐다.
나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일행이 같은 실수를 할까 염려되어 주방으로 들어가 알렸는데, 그는 또 뒤에서 언성을 높였다. “상식이 없느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느냐”는 꾸지람이었다.
그때 떠오른 말이 ‘과유불급’이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나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감정이 상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사라지고 불쾌함만 남는다. 만약 그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끝냈다면, 우리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종주를 마치고 절로 돌아온 뒤 그 일을 곰곰이 떠올리며 충고와 조언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세네카는 “분노 속의 충고는 늘 처벌처럼 들린다”고 했고, 데일 카네기는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변명하게 한다. 진심 어린 칭찬으로 시작하라”고 했다. 이런 말들이 떠오른 것을 보면, 그때의 씁쓸한 감정을 지리산에서 다 털어버리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의 에너지가 더 강력하다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다.
<법구경>의 한 구절도 떠올랐다. “내 허물을 지적하고 꾸짖는 지혜로운 이를 만났거든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추어진 보물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다.” 조언을 듣고 그가 ‘고마운 사람’이라 느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까. 겸허히 듣는 마음과 충고하는 이의 진정성, 품격 있는 대화가 더해질 때 관계는 깊어진다. 다산의 사의(四宜)가 보여주는 태도 역시 그런 마음가짐의 요체다.
붓다 당시 수행공동체에도 언행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붓다는 허물을 지적하는 다섯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 때를 알아야 하며, 셋째 이치에 맞아야 한다. 넷째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다섯째 자비심으로 말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고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붓다는 “침묵하라”고 답한다. 공자 역시 “성심으로 충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개조에 매달리지 말고, 할 일을 다했다면 침묵과 숙려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옳음’에 집착하다 ‘관계’를 해치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다. 조언과 충고의 목적은 승부가 아니라 서로의 성숙과 성장이다.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고 정치권의 논평과 논쟁에서 드러나는 거친 언행을 보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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