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사학 법정부담금 ‘애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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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165만명의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한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날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신 비교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Health at a Glance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 수치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으나,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26.2명)을 적용해도 1위 자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를 위한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대상국 평균(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그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한국은 공공보건과 관련된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는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국가별 전체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각국 국민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포함돼 부족한 신체활동량에 따른 건강상의 악영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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