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 전광훈 오늘 첫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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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10시에 종로구 청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로 전 목사와 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전 목사를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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