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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무인도 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관제센터 책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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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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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약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VTS에 따르면 정상 항로와 죽도와의 거리는 240ｍ였다. 사고 위치와 방향 전환 지점의 직선거리는 약 1600ｍ였다. 당시 선박의 속도로 3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해역에는 사고 선박을 비롯해 다섯 척의 관제대상 선박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관제사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다. 김 센터장은 “사고 해역으로 퀸제누비아2호가 진입할 때까지 정상 속도로 항해 중인 것을 관제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60대 선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국정원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 위험을 예고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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