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트럼프 7조원 소송 위협 마주한 BBC, “명예훼손 아니다” 투쟁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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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짜깁기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서 싸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미르 샤 BBC 회장은 17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 회장은 “우리는 우리 자금 조달의 특권적 성격과 수신료 납부자인 영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BBC는 영국 TV 시청 가구에 의무 부과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다.
앞서 샤 회장은 논란이 된 영상 편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 다만 샤 회장은 BBC가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BBC에서는 이미 고위직 2명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BBC가 미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자신의 연설 일부를 짜깁기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기자들에게 10억∼50억달러(약 1조4600억∼7조3200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명예훼손 소송 움직임은 상당히 구체화됐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BBC의 연설 편집으로 “대통령의 명성과 재정적 피해가 엄청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영국이 아닌 플로리다주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영국 명예훼손 소송 제기 시한인 1년이 이미 지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지역이자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다만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송된 적이 없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지도 않아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왜 더 많은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이후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품는 질문이다. 한국이 예산·외교의 두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소중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국제 원조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ODA 투자 이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자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개인적 기부에 매우 관대하며,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게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외 원조가 한국에 상당한 투자수익률(ROI)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백신 공급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가비의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가비는 전체 백신 구매의 11%(연간 1억달러·약 1460억원)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얻는 산업적 수익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총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가비에 유일하게 OCV를 공급하는 국가인 한국이 콜레라 발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외 원조와 산업 경쟁력 간의 시너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한 경제 외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백신 접종 투자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다. 2000~2022년 가비는 10억명 이상의 아동에게 백신을 지원해 17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2026~2030년 전략 기간 동안 5억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추가로 800만~9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인도주의적 성과는 수원국의 경제적 이익(2500억달러·약 340조원 추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글로벌펀드의 제8차 재원 조달을 앞두고, 한국은 백신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혁신 주도 성장을 동시에 진전시킬 적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가비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규모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2024년에는 2560만명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 치료와 말라리아 예방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가비, 글로벌펀드, IVI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영향력 및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짓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계 보건 안보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투자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도 많은 상업적·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윈윈’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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