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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와 삶]주말여행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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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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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찼다. 내 명예에 흠집이 났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불안하고 화가 나서 주변은 안중에도 없다. 문득 창밖에서 기척을 느낀다. 황조롱이 한 마리가 활강하는 것을 발견한다. 자아는 자취를 감추고 이제 황조롱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돌아와서 본 내 문제는 덜 중요해 보인다.
이것은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이 든 일화다. 내면에 갇힌 현대인이 자연을 통해 변화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책 저책에서 인용되는 이 일화를 읽을 때 나는 심드렁했다. 아니, 새 한두 번 보나. 새를 보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인간 중심적이라고 여겼다.
주말에 순천으로 여행을 갔다. 기차역에서 습지대로 걸어가는 길에 저어새를 만났다. 부리를 물속에 넣고 이쪽저쪽 저어서 수생동물을 잡아먹고 있었다. 몸이 새하얗고 부리와 다리가 까맣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뒷머리 장식깃이 없어진 모습이다.
큰 몸집으로 물을 저어 저어 가고 있는 저어새 쪽으로 오리들이 편대를 이루어 다가왔다가 물러난다. 순천만으로 흐르는 작은 개천 이편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저쪽에는 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 가까이에서 먹이잡이하는 새들에게는 포클레인 소리와 아파트 주민들 시선이 위협적이지 않은가 보다. 억새풀이 가을볕에 빛난다. 일하는 평일에 잘 느낄 수 없는 마음으로 변한다.
해야 할 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 게다가 추석 때 산에 갔다가 전신에 생긴 알레르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 토요일 오전 기차를 타느라 진료시간을 놓쳐서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한다. 지금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나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한 와중에 저어새를 만난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에는 흑두루미 5000여마리가 찾아왔다. 재두루미, 독수리, 큰고니는 한 자리 숫자이고 오리류 1만3000마리와 함께 노랑부리저어새는 50여마리 보인다고 한다. 한국에서 드물게 보이는 노랑부리저어새를 10여마리나 만난 해룡천은 2008년부터 펼친 하천복원사업으로 되살아났다. 어쩐 일인지 지난 1월에는 잉어, 붕어가 집단 폐사해서 철새가 이들을 먹지 못하도록 순천만보전과 직원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는 기사도 있다. 작은 하천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주의가 바깥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저 자기를 잊은 상태가 아니라 더 널찍한 정신적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이리스 머독의 새 일화를 두고 영문학자 일레인 스캐리가 내린 해석인데, ‘널찍한’이라는 말이 재미있다. 머독이 그린 의식의 변화가 스캐리에게서 공간의 확장이 된다. “자기를 보호하는 데 봉사하던 모든 공간이 이제 자유롭게 다른 무언가를 위해 봉사한다.”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의 이 대목은 새를 지키거나 글로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세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한 조각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서 보충하는 행위다. 둘 중에서 보통 후자가 창조 행위로 높이 평가되지만 스캐리는 정의로움의 관점에서 보충과 보호는 동등하다고 말한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두 학자의 책을 꺼내 보면서 주말여행과 평일노동의 관계를 다시 이해했다. 주말여행에서 아름다움을 만나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토요일이 지나가면 일요일이 오고, 그다음에 월요일이 온다는 사실은 굳건하다. 월요일에 사무실로 돌아가면 순정한 노동을 투입해야 할 교정지가 쌓여 있는 현실 속에서 주말여행은 평일노동을 버틸 땔감 아닌가. 그런데 아름다움의 경험은 나만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새 빛을 비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을 글로 써서 나누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 책에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부 방안 두고 ‘투톱’ 정청래·김병기 침묵…민감 이슈 거리두기정상 외교 기간 감안…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수습할 시간도 필요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 주범 자인”…정의당 “윤석열 정권 연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감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6개월의 주식시장 모습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2위는 어디일까. 결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방제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와 중국 내 지역 간 경쟁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가운데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중국은 성(省) 간에 치열하게, 때로는 과도할 만큼 경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상대적 우월도, 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퇴출하면서 순위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이른바 기업 교체율(churn rate) 개념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규제는 나중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듬는다”는 접근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른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이 미국, 중국에 뒤진 원인을 규모와 속도, 혁신능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사례를 바로 전파하는 유연성과 과감함이 유럽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전하는 문명사의 교훈도 비슷하다. 근대로 진행하던 시기에 작은 나라로 쪼개져 모험적 시도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유럽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중국보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에서 앞섰고 해양 진출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인 역시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 경쟁적 시장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정동 교수 등의 <축적의 시간>도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배움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달라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주도 성장, 잠재성장률 반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도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기업의 진입과 성장,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연방제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전국을 같게 만들기, 모든 산업에 한 정책을 유니폼같이 적용하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혀보자.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 그것이다.
‘5극 3특’의 균형성장도 지역 간 차별화가 되어야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전기·용수의 가격, 용지 사용조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식, 근로조건, 인허가 기간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한길을 가자고 하면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다.
무질서한 분열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칸막이와 기득권에 의해 중복과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통합 과정은 늘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에 경제, 통상, 외교안보의 의사결정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지역 간 이익과 권한이 국익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집적화와 규모의 경제 역시 적절한 차이 두기에서 촉진될 수 있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혁신 능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남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유인구조를 되돌아보게 된다. 뭔가 바꾸고 달리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힘만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 예측하고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르게 하는 데서 혁신이 출발한다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다. 정권을 넘어 정책을 ‘이어달리기’하는 것을 대중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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