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상 한 그릇]한류 열풍 타고 제 이름 찾는 ‘한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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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얼마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엑스포가 열렸는데, 내게 현장에서 한식 쿠킹쇼를 진행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왔다.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빔밥과 김밥, 겉절이나 화채 같은 한국의 일상 속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시식을 진행하는 일이었다. 비록 국내 매체에서 유럽의 레시피를 주로 소개하지만, 나라고 한식에 대한 애착이 없을 리 없기에 큰 고민 없이 일을 맡았다.
엑스포에서는 K푸드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의 드라마·영화·게임·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산업을 유럽에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마드리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전시관에서 이뤄진 행사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아이돌 가수가 몇팀 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줄까지 서가며 한국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유심히 살피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이미지가 더는 내가 유학을 하던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대 초, 유럽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지내며 적지 않은 추억과 경험을 지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2004년에는 어학연수를 위해 마드리드의 한 대학에 다니며 생활한 적도 있었기에 한국 행사장의 열띤 분위기는 더욱더 낯설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때였지만 외로움 역시 존재했다. 그것은 관계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동북아시아 국가는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이었고, 오히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지도가 훨씬 높았다. 왕왕 한국을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의 ‘휴전’ 상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고작이었다. 당시 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문화의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랬던 시절이 무색하게 어느덧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 줄을 서고 있었다.
문화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가요부터 영화·드라마와 웹툰까지 전 세계에서 유례없던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시장 속 아이돌과 배우, 작가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덩달아 관심을 얻어낸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실제 한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듯, 내가 장사를 하는 서울 종로의 서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움직임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너머 바라보았던 장소를 직접 다니며 거리의 공기를 느끼고, 현지의 음식을 맛보며 경험한 것을 추억과 이야기로 남기며 한국 문화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한다. 그렇게 외국 요리방송에서 낯선 재료에 불과했던 ‘한국의 발효된 빨간 고추 반죽’은 고추장으로 돌아왔고, OTT를 통해 방영된 한국 배경의 어느 애니메이션 덕에 ‘스시’나 ‘마키’ 같은 일본 단어를 빌려 설명하던 김밥은 드디어 ‘김밥’이 되었다.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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