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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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사실상 ‘예비 경선’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을 연일 견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구 노인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치 아카데미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김영배·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서울시장 후보군 5명이 참석해 각각 10분씩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보 연설을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허브 예산(40억원)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예산(2000억원), 서울링 예산(1조2000억원)을 비교하며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키우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활용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며 주거·돌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사업을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울고불고하니 층수를 늘려준 것”이라며 “종묘를 고층 사이에 가둬버린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강북 지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일 때는 잘했고 국민의힘 시장일 때는 못 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과감해야 한다고 본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당내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현장 점검 가는 것은 국무총리의 당연한 임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간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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