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에 “조희대 사법부답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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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 ‘창어6호’ 채집 월면 토양서‘산소의 증거’ 철 산화물 발견돼“운석 충돌로 일시적 생성된 듯”
지난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과 시료 채취에 성공한 중국 과학계가 달에서 녹슨 철을 발견했다. 월면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생긴 열이 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달 지질학 연구 수준을 높일 중요 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국 과학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과 산둥대·윈난대 소속 연구진은 전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통해 월면에서 철 산화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지난해 6월 달 뒷면에 착륙했다가 지구로 귀환한 중국 국가항천국(CNSA) 소속 무인 탐사선 ‘창어 6호’가 월면에서 채집한 토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다.
철 산화물은 철이 산소를 만나 녹이 슨 광물이다. 연구진이 확인한 철 산화물은 ‘헤마이트’와 ‘마그헤마이트’라는 물질인데, ㎛(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 단위의 매우 작은 알갱이 형태다.
이번 발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 생성되는 물질인 철 산화물이 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달은 산소는 물론 대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산소는 어디서 왔을까. 연구진은 철 산화물이 유독 ‘브레시아’라는 암석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레시아는 강력한 열과 압력으로 생성된 광물 조각의 결합체다.
연구진은 예전 달에서 강한 운석 충돌이 있었고, 이때 생긴 열이 산소를 품은 특정 달 암석을 달구며 산소 방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운석 충돌로) 700~1000도의 열이 만들어졌다”며 “이 같은 고온 때문에 산소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창어 6호가 철 산화물을 퍼온 곳이 ‘남극 에이켄 분지’라는 점도 운석 충돌로 인한 철 산화물 생성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달 뒷면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 에이켄 분지는 거대 운석이 42억년 전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번 발견은 달에 생명체를 지탱할 수준의 산소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인 달에서 철을 녹슬게 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산소가 일시적이나마 생성됐다는 점은 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향후 남극 에이켄 분지에 떨어진 운석의 구체적 규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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