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속보]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는다···‘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속보]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는다···‘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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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3-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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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 가격의 상승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 가격의 변동률을 놓고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의 기준값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경유와 등유가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더 크지만 같이 210원을 올린 건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보다 더 확대했다.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ℓ당 87원,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ℓ당 65원을 내렸다. 등유는 현재 최대치를 인하 중이라 더 내리지는 않았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가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유소 판매가는 2000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819.36원으로 1차 최고가격보다 95.36원 높다. 경유도 1815.92원으로 최고가격보다 102.92원 비싸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를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걸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 당장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자동차와 같은 ℓ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ℓ당 1392원에 공급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더라도 2차처럼 200원가량씩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심리적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강릉시자원봉사센터·‘사람들에게 평화를 심리사회지원교육원’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산불 피해 주민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5명)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상 범위는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강릉 산불은 2023년 4월 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돼 산림 120.7㏊(헥타아르)를 태우고, 551명의 이재민과 274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산불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K)과 주관적 고통 척도(SUDS)를 활용해 심리전문가들이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건충격척도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국내외 재난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15~2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는 45.6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이 느끼는 불안·고통·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주관적 고통 척도 역시 평균 4.35점(10점 만점)으로, 심리적 불안이 여전히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은 충동적인 감정이 반복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며 우울과 무기력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통상 시간이 흐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그러나 산불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이 장기화된 배경에는 미흡한 보상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 산불로 주택 전소 피해를 입은 A씨(64)는 복구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해리성 기억장애를 겪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지내는가 싶다가도 산불 소식을 접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재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인 40대 유모씨는 산불로 전 재산을 투자한 가게를 잃었지만, 위로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유씨는 여러 차례 강릉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행 보상 체계는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건물주는 실제 거주·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는 생계를 잃고도 소액의 위로금(구호비)을 받는 데 그친다.
보고서는 “생계 기반 상실과 불투명한 보상 절차, 이해하기 어려운 차별적 지원은 단지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재난 경험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로 남는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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