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공기업 첫 원·하청 교섭 나선 부산교통공사…노조 “단체협약 체결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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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절차에 돌입한 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나아가 단체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원·하청 교섭 절차에 돌입한 유일한 공기업으로,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 소속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공동교섭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에서 최소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교섭에 응한 곳은 아직까지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 3곳에 불과하다.
사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교섭을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공기업으로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원·하청 교섭 이후 불법파견 문제로 번질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노조 측에서는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부산교통공사는 당일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18일 부산교통공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냈다. 2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교섭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곳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로 구성됐다.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를 열고 운영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샤워실과 대기실 등 시설 개선, 자율안전 제도 개선 및 터너물 청소 안전대책, 과업현실에 기초한 인력설계,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설계에 반영 등을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며 “단체협약에는 임금, 인력 등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임금협상과 같은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맺으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정부와 장관이 바뀌거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계속 인정되고, 지속성을 갖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개선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경기 부천시에 악기를 저렴하게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악기은행이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지난 30일 송내동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천악기은행은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악기 대여·반납 데스크, 교육실, 보관실 등으로 구성됐다. 부천악기은행은 지역구 의원인 김기표 국회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통해 조성됐다.
악기은행에는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통기타 등 현악기와 가야금, 거문고 등 국악기, 건반악기 등 20종 200여대의 악기가 있다. 가장 비싼 악기는 250만원의 콘트라베이스이다. 바이올린과 첼로 등은 크기별로 비치돼 있다.
악기은행은 시민 부담을 고려해 월 2000원에서 1만원의 저렴한 대여료를 주고 빌릴 수 있다. 바이올린은 한 달 대여료가 3000원, 해금 5000원, 첼로는 6000원이다.
부천시민은 악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 대여가 가능하다. 운영은 화~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악기를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음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제개발협력실장(사단법인 몸짓과소리 총무이사) 별세, 성우 미국 존슨앤존슨 수석연구원 부친상, 선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형제상=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월1일 (02)2258-5940
■송상현씨 별세, 재근 전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전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부친상=30일 충남 서천 서해병원. 발인 4월1일 (041)953-4440
■박종택씨 별세, 현애씨(춘천시 보건소 근무) 부친상, 김민성 KBS 시사제작국 기자(전 중국지국장) 장인상, 김건희 춘천고 교사 외조부상=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월1일 (02)2227-7500
■이계희씨 별세, 김보람 신아일보 경제부 팀장 조모상=30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4월1일 (02)440-8800
■원용순씨 별세, 윤신순·세종·종만·종배·종선씨 모친상, 정아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조모상=29일 부여금강장례식장. 발인 31일 (041)83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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