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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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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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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과 의료비 절감, 정서적 안정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손목닥터9988 참여자의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의료비 증가폭이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다고 밝혔다.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94만749원에서 115만5399원으로 21만4650원 증가했다. 반면 비참여자는 93만8741원에서 119만8736원으로 25만9995원 증가했다.
시는 시민 255만명이 참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134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도입된 시민 건강관리 앱으로, 1일 걷기 목표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를 달성하면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식당·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며,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606보이다. 60대가 9386보로 가장 많이 걸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걸음 수가 가장 많았고 주말에 평일 평균에 비해 11.9% 적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인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1.2%포인트 증가했다. 비참여자 대비 참여자의 당뇨병과 고혈압 신규 발생률은 각각 7.9%, 9.1% 감소했다.
정신 건강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12개월 이상 장기 참여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48.6% 감소했고, 우울감 점수는 26.6% 줄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공개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중장년층에 친화적으로 바꾸고, 걷기 미션을 꾸준히 달성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시는 12월 중 건강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한다. 치매 예방과 금연 활동에도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률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 9988 슈퍼앱은 단순 걷기 중심의 앱을 넘어 건강관리 종합 플랫폼으로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의료비 개선과 직결되는 체력증진,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등 다양한 건강 활동을 습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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