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전중환의 진화의 창]영웅은 왜 존재하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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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2001년 도쿄의 신오쿠보역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는 북적이는 승강장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한 일본인이 선로에 굴러떨어졌다. 이씨가 뛰어내렸다. 취객을 끌어올리려는 순간, 전동차가 이들을 덮쳤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구하고자 목숨을 던진 이씨의 행동은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족에게 조의금과 위로 편지가 쇄도했다. 신오쿠보역에 추도문이 새겨졌다. 일본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야기가 실렸다. 긴 세월이 흐른 올해에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 있는 의인 이수현의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세상에는 영웅이 있다. 흔하고 일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드물고 극단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한다. 크게 다칠 위험이나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감수하면서 남들에게 ‘예외적으로 큰’ 이득을 안기는 영웅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전쟁 영웅, 김연아 선수 같은 스포츠 영웅, 슈퍼맨 같은 가상의 영웅, 코로나19 시기의 간호사 같은 사회적 영웅 등이 있다. 영웅은 왜 존재하는가? 왜 그들은 극도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가?
인간 행동을 진화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필자는 이처럼 영웅적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부모가 자녀의 끼니를 챙겨주거나 직장 동료끼리 상부상조하는 등의 일상적인 도움은 오늘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그러나 낯선 타인의 번식 성공도를 크게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택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다행히 최근 나오는 연구들은 영웅적 행동이 진화한 까닭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한번 살펴보자.
영웅적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영웅에게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업적을 기리는 다수의 대중이다. 영웅을 찬양할 만반의 준비가 된 대중이 있다고 일단 가정하면, 누군가는 크나큰 비용을 감수하면서 극단적인 이타적 행동에 나서리라 짐작할 수 있다. 대중의 인기와 환호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늘로 치솟게 한다. 인류의 진화 역사를 통해, 지위가 높은 조상은 많은 자원과 영향력을 확보해 자식을 다수 남길 수 있었다.
잠깐, 오해가 없길 바란다. 순국선열이나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사들이 고작 대중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 숭고한 희생을 했다는 말이냐며 벌컥 화를 내시면 곤란하다. 사우나에 가면 땀이 나지만, 그 누구도 “더우니까 땀을 내서 체온을 유지해야지!”라고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더워도 체온을 유지해 번식에 성공하려 애쓰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웅적 행위를 만드는 심리 기제는 마치 자신의 용기와 선의를 대중에게 과시해 지위를 높이려 애쓰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말로 영웅이 대중의 반응을 항상 신경 쓴다는 말은 아니다.
영웅적 행동과 대중의 찬양이 맞물려 진화했다고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왜 사람들은 애초에 영웅에게 명성, 지위, 그리고 영예를 흔쾌히 부여하는가? 영웅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일상 대화에서 영웅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인지과학자 장루이 데살(Jean-Louis Dessalles)의 가설에 따르면, 대중이 영웅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까닭은 영웅이 보여준 가치에 자신도 뜨겁게 헌신하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인간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와 쉽게 어울리고 뭉친다. 그런데 누군가 지닌 가치는 그가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를 염려하는 이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탄다. 문제는 그가 대중교통을 탔을 때만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남들에게 보인다는 것이다. 영웅에 대한 공개적 찬양은 바로 이 점에서 효과적이다. 지인들에게 환경 영웅 제인 구달이 최근에 작고한 소식을 들었냐고 이야기를 꺼낸 다음, 구달을 열렬히 칭찬함으로써 나의 환경 사랑을 알릴 수 있다. 데살은 대중의 찬양은 영웅을 향한 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영웅과 공유하는 가치(애국, 친환경, 국위 선양 등)를 남들에게 알려 친구를 늘리기 위한 신호라는 가설을 수식 모델과 시뮬레이션으로 뒷받침했다.
요컨대, 손뼉 칠 준비가 된 대중 앞에서 어떤 이는 지극히 이타적인 행동을 해 대중의 찬탄을 받는다. 선행을 베풀고서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조차 때로는 언론과 누리꾼의 등쌀에 떠밀려 원치 않는 영웅에 등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까닭도 이제 아셨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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