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사설]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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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 영화 ■ 오션스 8(OCN 무비즈 오후 12시30분) = 전 애인의 배신으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한 데비 오션은 가석방되자마자 동료 루와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한다. 목적지는 패션 행사 ‘멧 갈라’가 열리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목표물은 톱스타 다프네의 목에 걸린 150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디자이너, 보석전문가, 소매치기와 해커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한 절도 작전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9시30분) =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를 대신해 조정을 이끌며 전란을 극복했다. 소현세자 역시 병자호란 중 남다른 책임감으로 조선을 지켰다. 그러나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와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는 아들을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며 견제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왕세자, 광해군과 소현세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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