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GM의 ‘철수할 결심’?···자동차 관세 인하 ‘훈풍’에도 싸늘해지는 사업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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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 관세 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철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며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EV)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 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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