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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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원자력,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150억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도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양국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항을 대상으로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양국 간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현 4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자는 UAE 정부 측 요청이 있었다”며 “원전을 넘어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 ‘UAE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K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문화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 복합클러스터 개념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한 뒤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 에너지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양국 정상은 선대부터 이어진 협력의 역사의 바탕 위에 바라카 원전 등 현재의 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방위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아버지인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한국 회사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선친이자 UAE 국부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등 MOU 7건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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