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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언주, ‘당헌 개정’에 “졸속 강행” 다시 반발···정청래 ‘연임 포석’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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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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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최대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대상을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한 것,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 표집 여론조사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한 것,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힌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달 기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며 “무리한 결론이 아니라 무난하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엔 “30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참여한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당내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담당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최고위원 주장처럼 권리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공감하나, 중대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병의 고장, 경남 의령 유곡면 세간리에는 ‘현고수(懸鼓樹)’라는 나무가 있다. 홍의장군 곽재우의 고향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느티나무다. 사람 키를 조금 넘는 자리에서 직각으로 꺾인 독특한 생김새의 줄기를 마주하면 누구라도 뭔가를 걸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 땅을 지키자는 큰 뜻 하나로 선비 곽재우는 붓을 내려놓고 의병을 일으켰다. 전투 경험이 없는 의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신호가 필요했다. 의병장 곽재우는 그때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나무에 북을 걸었다. 훈련 집합 신호도, 적군을 향한 출정 신호도 이 나무에 건 북으로 알렸다. ‘북을 거는 나무’라는 뜻의 ‘현고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
대부분의 노거수가 ‘천연기념물’이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이 나무는 오랫동안 ‘문화재자료’로 분류됐다. 생물자원 가운데에는 흔치 않은 사례다. 북을 걸었다는 사실을 넘어, 풍전등화의 위기를 이겨내려 한 백성들의 절박함이 깃든 문화유산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2008년에는 마침내 ‘의령 세간리 현고수’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우리 민족의 듬직한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민족 최고 자연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로 나무줄기의 안쪽은 썩어 텅 비었지만, 여전히 넓은 그늘을 드리우며 사람들을 품어 안는다. 그때 그 의병들의 함성 소리는 사라졌지만, 나뭇가지에 스미는 바람결에는 여전히 옛 의병들의 기개가 담겨 있는 듯하다.
의령군은 의병의 넋을 기리는 ‘의병제전’을 이 나무 앞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5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의령 세간리 현고수’는 옛사람들의 우국충절을 증거하며, 그 후예들과 더불어 묵묵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 않으면서도 오래전의 북소리보다 더 큰 침묵의 웅변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큰 나무다.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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