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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망자 4명 모두 ‘길가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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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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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의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A씨가 몰던 트럭은 시장 안에서 시속 35~41km 속도로 132m로 질주하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A씨가 자신은 모아모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선처를 바라고 한 말이고, 페달 오조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는 “운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의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지난 18일과 19일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추가로 숨졌다. 또 60대 여성 상인이 추가로 부상을 호소해 부상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는 사망 4명, 중경상 18명 등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22명 중 시장 상인은 3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행인이다.
특히 사망자 4명은 모두 장 보러 나왔거나 점포 사이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다. 지난 18일 숨진 20대 남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A씨에게 치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쇠회로(CCTV)와 돌진한 트럭 블랙박스 , A씨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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