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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오늘의 인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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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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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
정부 방안 두고 ‘투톱’ 정청래·김병기 침묵…민감 이슈 거리두기정상 외교 기간 감안…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수습할 시간도 필요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 주범 자인”…정의당 “윤석열 정권 연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감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에서 운항 중 강바닥에 닿은 사례가 8건,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등의 사례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주)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에서 15일 사이 몰려 있는 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있었다. 해당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위치해 있었다.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7건은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걸림이 감지’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1일 101호 선박의 경우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 찍히는 구간’ 등 선저접촉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 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다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 중단에 대해 시정질의를 받자 “완전한 운항 중단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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