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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이월드]일본 상대로 부활한 중국 전랑외교…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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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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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 외교가에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뜻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돌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외교적 수사와 경제적 보복조치를 병행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불거진 중·일갈등 시기와 닮은꼴이다. 다만 국제여론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과거보다 정교해졌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17일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압박을 이어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담화 영상을 올렸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중국 인민의 바텀라인(한계선)을 도발하려 한다면 반드시 격렬한 반격을 받아 14억 넘는 인민들이 피와 살로 쌓은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일본어로 글을 올렸다. 린 대변인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영어로 일본의 영토를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4개 섬과 부속도서로 규정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올렸다.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란 표현은 중국에서는 외세에 맞서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용도로 종종 사용된다. 표현 수위는 높지만 중국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다.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군사적 성장과 중화민족주의 고조를 바탕으로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에 정점에 이르렀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
전랑외교를 다시 불러낸 것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무력 개입할 수도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발언이었다. 그 발언 직후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극언하면서 공격적 외교 재개의 신호탄을 쐈다.
개별 외교관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쉐 총영사 발언이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프랑스 라디오방송 RFI는 앞서 쉐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주재국 지도자의 폭력적 언사”라고 표현하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부하는) 일본의 대응은 중국의 전랑외교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제문제 논평 코너 ‘종성’에서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관련 허위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적, 사회적, 전략적 관점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과거 일본의 대만 식민지배가 오늘날 양안 문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역사 인식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발표, 미국·필리핀의 남중국해 군사 훈련 강화 등 중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마저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적 보복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다며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한 것에 보조를 맞춘 조치다. 항공사들도 올 연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취소·변경에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중적으로 반일기류가 일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개봉 나흘째를 맞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4억위안(약 822억원)의 기록적 흥행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는 선전에서는 지난 주말 기모노와 일본도 차림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관에 온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화 상영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일본 영화의 신규 개봉은 막았다. 17일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온종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일본 민중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 타격이 크다고 말한다’는 등의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왔다. 실시간 검색어 내용을 종합하면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 국민의 뜻에 반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했으며 일본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행보는 과거 전랑외교나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국면의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들이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랑외교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만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이후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지난해 일본인 초등생이 피살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베이징 교민은 “중국인들도 정치적 문제와 대중문화 콘텐츠를 연동하는 것에 반감이 있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에도 현대차를 불태우는 시위 영상이 번지곤 했지만 지금은 중국인들도 시각이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은 촌스럽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반일운동이 일본요리 불매운동으로 불거지면 자국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달리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철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이 물러설 때까지 압박하며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당시 꺼냈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국제 여론을 살피면서 수위를 조절하되 압박을 멈추지 않는 신전랑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면담이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한 뒤 내년 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 질의에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2달 사계절을 전부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선착장을 잠실 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역 나들목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지점은 가스관이 콘크리트로 덮여 준설을 더 하지 못해 수심이 낮아져 위험하다”며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상대응절차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작파트너인 이크루즈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옳다”며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오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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