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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브라질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들 손에 쥐어진 ‘깜찍한’ 잡지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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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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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흰 글씨로 ‘침착할 것’이라고 적힌 새까만 표지를 넘기면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햄스터 등 색색의 귀여운 것들이 반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맞아 만들어진 잡지 <침착할 것: 창간호>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벨렝으로 향한 한·일 기후활동가,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잡지를 제작했다. 한국, 일본, 브라질 3국의 아티스트와 학자, 활동가 30여명이 협업했다.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는 제목은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속 가상의 안내서 첫머리에 쓰인 문장에서 따 왔다. 지구가 폭파되면서 정처 없이 은하수를 떠돌게 된 히치하이커들에게 안내서가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침착하라’는 것이다. 잡지를 기획한 노건우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사무소 생태담당관은 “너무 거대해서 잘 파악도 되지 않는 기후변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되뇌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비관론,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술만능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말이 ‘침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후활동가에게도, 정책결정자에게도 벨렝은 낯선 도시다. 잡지는 이들에게 벨렝 맛집과 즐길 거리, 벨렝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여느 여행서처럼 ‘고맙습니다(오브리가도·Obrigado)’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옹지 피까 우 방녜이루·Onde fica o banheiro)’같은 ‘생존 포르투갈어’도 알려준다. 특별한 점은 이와 함께 저항을 위한 포르투갈어도 일러준다는 점이다. ‘원주민을 존중하라(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Respeitem os povos indigenas!)’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Parem de destruir a Amazonia!)’ 같은 구호도 알 수 있다.
20여 차례 기후총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생태 활동가가 짚어주는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같은 글도 있지만, 브라질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특히 눈에 띈다. 브라질 아마존과 한국의 4대강을 잇는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일본계 브라질인의 역사를 다룬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브라질산 커피와 기후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등 원고를 실었다.
노 담당관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회의장으로 향할 때 평균 비행시간이 40시간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읽을거리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기차 안 매거진, 기내지 등에 착안해 잡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담당관은 벨렝으로 향하는 이들을 수소문해 잡지를 한국에 300부, 일본에 150부가량 배포했다.
노 담당관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들에게도 가닿고 싶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잡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11월은 일 년 중 기후위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며 “외신 뉴스나 단신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벨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5도 목표는 정말 끝난 건지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도 읽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잡지는 창간호로, 매년 기후 총회 즈음 제작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판은 이곳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향후 받을 사망보험금의 약 89%를 현재가치로 당겨서 받으려는 양상을 보였다. 첫 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8만원 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유동화 서비스에 따른 월지급액 규모와 관련해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 신청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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