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하승우의 풀뿌리]행정가형 대통령의 실용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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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다.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은 헌정 이래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걸어온 길만 본다면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술꾼 가고 일꾼 왔다
단체장은 책임보다 말이 앞서는 국회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 단체장은 개발사업들의 인허가와 지방재정의 기획과 운영, 복지부터 경제, 문화, 보건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 3명 모두가 비리로 구속되었던 성남시의 단체장이었다. 그 지경이었으니 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악조건에서 성남시의 많은 부채를 갚고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공무원을 다룰 줄 아는 행정가형 대통령의 등장은 권력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지난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유튜브로 주의 깊게 살펴봤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기관장이 아닌 연구직들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말은 환호를 받았고, 술꾼 가고 일꾼 왔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전임 정부가 무능했고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태도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그 무능과 사익 추구를 돕거나 묵인했던 관료들은 별로 교체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문화와 관행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법정 드라마처럼 변해가는 내란 사태 정리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깔끔하게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주요 공직자 임명이나 현안 해결에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사람의 성향이나 이념보다 실무 능력을 보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태도는 실용주의의 방향을 나타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나 민생 영역에선 조금씩 효과와 성과가 생기고 있다.
실용주의가 넘어야 할 산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혐오와 폭력이 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공격을 실용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재판들에서 증언들은 공무원들에게서도 나왔고, 검찰이나 사법부의 태도도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념 없는 실용이 유연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인데, 시민들의 정치적인 열정은 빨리 타오르고 빨리 식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기준을 잡고 이득을 판단할 주체의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만 부각되고 그만 바라보게 만들면 승패의 책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실용의 기준을 함께 만들고 책임질 공론장도 필요하다.
또한 실용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듯, 차별금지법처럼 기본적인 인권보장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그리고 젠더와 지역, 기후위기처럼 실용적인 노선을 택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진 못한 의제들도 있다. 기본이 없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더 이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의 기준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실용주의가 필요하지만 같이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내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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