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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무실 없이 거리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에겐 ‘단비’···제주, ‘혼디쉼팡’ 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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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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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도심 외곽으로 범위를 넓혀 설치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제주시 한림과 외도, 함덕 등 3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추가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사투리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퀵서비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다.
쉼터는 2019년 제주시청에 조성한 제 1호점이 이동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자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 2024년 서귀포시 중문 간이쉼터까지 4곳으로 확대됐다.
이동 노동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는 지난해 7만4525명, 올해 들어 10월까지 8만78명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이용자를 넘어섰다”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혹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쉼터 활용도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혼디쉼팡을 이용한 노동자들은 “잠시나마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몸을 녹이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동료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화장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도는 혼디쉼팡이 호응을 얻고 있고, 기존 도심 뿐만 아니라 동·서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림과 외도, 함덕 지역을 추가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는 중문센터와 같이 기존 혼디쉼팡보다 시설을 간소화한 간이쉼터 형태로 24시간 무인체계로 운영한다. 이동 노동자 수가 제주시 도심처럼 많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갖춰져 이동 노동자들이 머물며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노동자들은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제주 지역 쉼터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은 도민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면서 “추가 쉼터를 12월 중 개소해 다가오는 한파에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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