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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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배상액이 총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엿새 만에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충남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각 기관은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건물 추가 붕괴 우려가 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격 감식은 미뤄져 왔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 끝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여러 건을 확보했지만, 명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할 만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각 층 끝 부분에는 화물차 하역장이 있으며, 화재 당시 3층에는 택배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당국은 확보한 영상들을 비교·분석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드론 투입을 통한 감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드론 투입이 결정될 경우 불길이 시작된 3층 부근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 패턴 등을 정밀 확인할 계획이다.
감식팀은 향후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잔해물 수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15일 오전 6시쯤 발생해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 완진됐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골·경량철골 구조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이 19만㎡에 이른다. 2014년 7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준공된 뒤 화물차 150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해 왔다. 이랜드패션 계열 브랜드의 물품이 4개 층에 걸쳐 적재돼 있었으며, 이번 화재로 대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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