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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남아공 “미국 G20 참가 통보”···미국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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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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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참석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보이콧을 철회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석하겠다는 의사 변화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보이콧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즉각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반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공 프리토리아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형식상의 의장국 인계 행사에 참석할 것이지만, 미국은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이 G20 회의에 참석해야 의장직을 인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센트 마그웨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은 미 대사 대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회원국 주요 경제 단체·기업 최고경영자 회의인 비즈니스20(B20)에는 미국 대표로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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