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15년 의무 복무 ‘공공의사’ 양성…국립의전원, 남원에 짓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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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임상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매년 공공의료 인력을 1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남원을 국립의전원 소재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이다. 오는 2029년 개교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조성된다.
남원은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던 곳이다.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설립 계획은 장기간 표류했지만, 남원시는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
교육과정은 남원에서 운영하되 임상실습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
남원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한다. 병상도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진료 기능을 특화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 임상실습을 운영하기 쉽다는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입학 정원은 올해 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졸업생을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남원은) 이미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토지 매입 지연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18년 발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재정적 준비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립의전원이 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임교수 11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졸업생이 전공의 수련을 받을 병원과 수련 과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에 맞춰 수련이 가능한 전문과목 등을 추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의료기관과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남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남원시장도 “국립의전원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설립이 확정된 사업도 준비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 등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유 회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국가대표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선수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원금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유 회장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돈이 유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가대표 선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회장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선수 추천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은 당시 탁구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유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선정된 과정과 미국 프로리그 견학 당시 부모 동행, 후원 항공권의 사적 이용, 탁구용품 처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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