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관세협상, 미국의 약탈” “검사 ‘입틀막’ ”…지선 앞 선명성 내세우는 진보·정의당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관세협상, 미국의 약탈” “검사 ‘입틀막’ ”…지선 앞 선명성 내세우는 진보·정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2 13:29

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에서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개 작품이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우수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2일 공고 이후 약 8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설계 업체로 구성된 13개 팀이 참여했으며,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작품 접수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렸으며, 명단은 국제공모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공간 구성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본 심사에 앞서 오는 22~28일에는 ‘국민참여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QR코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제출됐고, 국민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조계종, 1860년 제작된 ‘진주 독성도’ 오스트리아 경매서 환수 25.11.22
다음글폰테크 이 대통령 첫 국빈 방문에··· UAE 곳곳에 대형 태극기 게양 25.1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코오롱하늘채 “관세협상, 미국의 약탈” “검사 ‘입틀막’ ”…지선 앞 선명성 내세우는 진보·정의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