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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법무부 “론스타 2차 중재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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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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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콩 오션파크가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션파크는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판다 가족 소개, 스릴 라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식을 전하며 전 세대 가족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7년 비영리 기관으로 문을 연 오션파크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해양생물 보전·교육·체험 중심의 관광지로 성장해 왔다.
로잘린 시우 세일즈·마케팅·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는 이날 “오션파크는 6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를 포함해 약 400종의 해양·야생동물을 보유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보호 프로그램, 동물 복지 중심 운영, 교육형 체험 콘텐츠는 오션파크의 핵심 가치다”며 “이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핵심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오션파크는 크게 ‘워터프런트’와 ‘서밋’ 두 구역으로 나뉘며 케이블카와 푸니쿨라 열차 ‘오션 익스프레스’로 연결된다.
워터프론트에서는 2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만나는 ‘그랜드 아쿠아리움’, 1950~70년대 홍콩으로 시간 여행 하는 ‘올드 홍콩’, 판다·황금들창코원숭이를 한자리에서 보는 ‘홍콩조키클럽 쓰촨 트레저스’ 등 교육과 체험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가 특히 인기다.
서밋 구역에는 스릴러 마니아를 위한 핵심 공간이다. 시속 88km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 360도 회전하는 ‘더 플래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휠리 버드’가 자리한다. 북극·남극 테마 전시 ‘폴라 어드벤처’에서는 냉기·냄새까지 구현한 실감형 환경 속에서 펭귄·북극여우·바다코끼리를 관찰할 수 있다.
열대우림 구역 ‘레인포레스트’는 뗏목 라이드 ‘더 래피드’와 도보 전시 ‘익스페디션 트레일’로 구성됐으며, 아마존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를 가까이에서 배우는 교육 콘텐츠로 호평받는다.
한편 오션파크는 한국인 방문객의 약 40%가 가족 단위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족형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 콘텐츠, 추천 동선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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