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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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강원도는 21일 도 유형문화유산 4건과 문화유산자료 1건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은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 박시형 교지 일괄 등 4건이다.
또 삼척 감로사 원당도가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됐다.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에 주불로 봉안된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본존에 비로자나불, 좌협시는 약사불, 우협시는 아미타불의 삼불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1811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 당시 보기 드문 중대형의 불상이라는 점과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점, 뛰어난 불석 조각 수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본존에 석가여래불, 좌·우협시는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운흥사사적’(1870년)의 기록을 통해 1674년 심검당(문화유산자료)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은 흥선대원군의 정치 후원자였던 신좌모에게 보냈던 간찰 29점과 제문 1점으로,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실각한 직후인 1874∼1877년까지 친필로 작성한 고문서다.
작성 당시 흥선대원군의 심리 상태, 국내·외 정세 등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의 토성이자 재지 사족인 강릉 박씨 가문의 인물인 박시형 교지는 1456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받은 백패 교지(생원·진사시 합격증서) 1점과 1469년부터 1481년까지 받은 고신 교지(4품 이상 관직 임명장) 6점 등 총 7점이다.
문화유산자료로 지정·고시된 삼척 감로사 원당도는 사찰을 창건한 봉석 스님이 소유하고 있던 유품으로, 실제로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수륙재(水陸齋) 등 의식에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강원도는 국가지정 213건, 도 지정 475건, 등록 56건 등 모두 744건의 국가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정연길 강원도 문화체육국장은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가 유산을 지속해 발굴,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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