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비위 의원 감싸고 ‘소수정당 괴롭히기’?···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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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영국 공립 런던브루넬대학교와 글로벌 공동학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마케팅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런던브루넬대는 지난해 기준 QS 세계대학순위 342위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경영대학원은 AI·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학교는 2년 과정의 이학석사(MSc)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세부 전공은 조직 내 AI 응용과 규제·관리·분석을 다루는 ‘AI 전략 과정’과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디지털 마케팅 과정’ 두 분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호서대에서 6개월간 기초 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런던브루넬대에서 1년간 전문 교육을 받고, 다시 호서대로 돌아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전 과정을 마치면 두 학교의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게 된다. 첫 신입생은 내년 9월 입학하며, 영국 파견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영일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번 공동학위 협약은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술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학생들이 해외 선진대학 경험을 통해 K-MOT(한국형 기술경영)의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이어 ‘글로벌 공동학위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지역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기여할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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