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경찰·노동부, ‘7명 사망’ 울산화력 붕괴 관련 HJ중공업 본사 등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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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경찰청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및 방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계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의는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필요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방어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2일 스웨덴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이후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1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는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등을 구매 자금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EU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해 가로막혀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YT는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자금 지원 계획이 무산될 경우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며 “계획 실현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등에 전투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이행 의무가 없는 의향서 형식으로 공급 규모를 부풀려 잡았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 중인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이즈마일항에 정박해있던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을 공격했다. 이즈마일항은 흑해 하구에 위치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입 항구 중 하나로 꼽힌다. 유로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을 통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그리스와의 계약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번 공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최근 정·재계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해제와 관련해 논의의 초점이 금산분리 해제가 아닌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라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차 ‘기업 성장 포럼’ 인사말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화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나 원칙을 말한다. 법률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분산 적용돼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일부 특정 분야만 금산분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만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선도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 정도쯤 짓는다, 300기가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저희가 10기가라도 하려면 700조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성장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 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지난 9월 ‘규제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 이어 이날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시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 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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