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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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암을 앓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준 김재우씨(24·한성대 3학년)가 가천효행상 대상에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은 김씨를 포함해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줬다. 김씨는 수술 후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으며,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도 받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고 있는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도 가천효행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아픈 아버지의 머리 감기와 배변 처리 등 3년 넘도록 간병했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 드리는 등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또 2009년 결혼 후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밤낮으로 대소변 수발과 식사보조 등 돌보았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필리핀 출생의 윤지수씨(35)가 다문화효부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2009년 문을 연 후 다문화·중도입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천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도우미 대상, 2014년에 개교해 가족 힐링캠프·세족식 등 가정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안의 대안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효행교육상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 1억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특별히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가천효행대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천시민 1500여명을 무료초청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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