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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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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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저팬(일본 자산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10원가량 낮아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올라 장중 157.5엔을 넘기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도 수십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다카이치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에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가 ‘애꿎게’ 타격을 받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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