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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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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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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에너지·방산협력 고도화,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한국은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에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개발, 현지 생산에서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까지 협력이 글로벌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경주를 찾았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경주에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대통령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뜻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에 모였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방산, 식품·뷰티·콘텐츠 등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BRT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SK, LG전자, HD현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양식품 등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아부다비 시내 호텔로 불러 격려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파병됐고 현재 부대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부대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군사 외교관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며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을 현지인과 함께 시식하는 등 홍보 대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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