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특검 수사관’ 면접 본 공수처 차장검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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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특검에 입건된 다음날 이 특검 소속 수사관의 공수처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관은 이후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차장검사가 자기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원자를 직접 면접해 선발한 것이다. 공수처 측은 “다른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만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채용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날은 이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다음날이었다.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수사를 뭉갰다는 혐의(직무유기)로 특검에 입건됐다.
문제는 이날 면접에 채 상병 특검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포렌식 전문 수사관인 이 수사관은 결국 면접을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수처에 채용됐다. 이 수사관이 오 처장이나 이 차장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인 이 차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그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수사관은 면접 전 특검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과 10월15일 각각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면접에는 처장이, 수사관 면접에는 차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한다. 다만 이 차장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회피 신청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이 차장검사 등이 특검에 입건되기 전에 이미 면접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입건 단계에서 이해 충돌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만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작심하고 고발해버리면 당하는 입장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같은 논리라면 채 상병 특검에 파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모두 복귀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 컵 반환율이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60%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공 중인 인센티브와 대형 매장의 참여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가 집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별 컵 반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61.8%로 집계됐다. 반환율은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이 판매된 이후 회수되는 비율로, 10개 중 6개가 반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반환율 55.8%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주와 세종에서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에서 보증금제는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이 78.4%까지 오르면서 탄력을 얻는 듯했다. 하지만 보증금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으로 크게 힘을 잃으면서 2024년 6월 컵 반환율은 48.4%까지 하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2023년 9월 96.8%에서 50%대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저가 커피 판매장 등에서 인력 부족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는 제도 안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컵 반환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컵 반환 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제주 곳곳에 위치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회수기를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탄소포인트 적립, 일회용컵 5개당 종량제 봉투(10ℓ ) 1장을 받을 수 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지난해 6월 다회용컵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도 관계자는 “대형 매장인 스타벅스가 참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비자가 많은 대형매장인 만큼 일회용컵 판매량과 반환율, 보증금제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 곡선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참여 매장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는 보증금제 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종량제봉투, 보증금 라벨, 전동라벨부착기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된 인원이 30%를 밑도는 등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 인원으로, 회계사 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합격인원은 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기업 등의 채용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규모를 지난해 125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1200명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도 감원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채용되지 못한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지난달 22일 기준 338명(26%)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공기업, 사기업 등 수습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데,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회계업계 불황으로 회계법인들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수·합병(M&A), 컨설팅 등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줄어들자 수습 채용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반기업의 회계사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증원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기업들은 실무 경력자들을 선호하고 수습을 원하지 않는데 수습 배출만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향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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