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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안보리 ‘가자 평화구상’ 채택…“트럼프 외교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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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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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 미국 본토를 향해 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 주체는 불명, 남은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번 주 오마주는 <허트 로커>, <제로 다크 서티> 등 전쟁과 권력의 민낯을 현실감 있게 드러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입니다.
평범한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 출근한 올리비아 워커 대위(레베카 퍼거슨)는 여느 때처럼 커피와 스몰토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안보 브리핑이 이어지던 순간 신호계가 심상치 않은 물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곧 출처가 불분명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대륙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안보 최고위층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탑재된 탄두가 핵폭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비싼 탄도미사일에 불꽃놀이용 화약 따위를 실어 미국에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안보 수뇌부는 곧바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워커 대위를 포함해 대통령(이드리스 엘바)과 국방 각료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죠. 하지만 이 발사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평양인지, 적국을 파악하는 것조차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시각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곤잘레스 소령(앤서니 라모스)이 요격 미사일(GBI)발사를 준비합니다. 한발당 가격이 7500만불(약 1000억원)에 달하는 GBI는 다가오는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격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요격 가능성이 50%대에 불과하다는 내부 분석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GBI가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면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탄두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실과 군사기지, 펜타곤, 에어포스원까지 각기 다른 공간과 위치에서 자기만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물들은 점차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립니다. 핵탄두의 예상 충돌지는 미 북중부의 대도시 시카고, 도달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은 19분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느 헐리우드 영화처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GBI가 탄도미사일 격추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장면이 펼쳐질까요? 혹은 핵탄두 요격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순간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난 전투기(높은 확률로 퇴역한 전쟁 영웅이 타고 있는) 한 대가 스스로를 희생해 미사일을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리하여 미국과 세계를 구하고 종국에는 백악관에 성조기가 나부끼는 엔딩도 그려집니다. 미국이 핵공격 또는 외계인 또는 소행성 등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다뤄져 왔으니까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만약에(What If)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다면’이라는 익숙한 영화적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말을 취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깁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지키는 데 있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메뉴얼을 갖췄지만, 정체불명의 미사일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보복을 준비하며 핵전쟁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 고뇌하고 절망하며 지극한 평범성을 드러내는 인물들의 모습은 핵전쟁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윤리적 딜레마임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112분간의 러닝타임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며 상상하기 싫은 핵전쟁의 현실성이 날카롭게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적이고 차가운 연출로 유명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총성 한 방, 포탄 한 방 쏘지 않고도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실시간으로 타들어 가는듯한 스릴과 공포를 재현해 냈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우리의 요격 시스템은 100% 정확하다”는 논평을 냈을까요.
비글로우 감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에는 우리 모두 핵폭탄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냉전 시절 유년기를 보낸 기억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에 (영화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한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한 집’에서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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