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속보]‘해킹 사건’ 정부 조사 방해 의혹…경찰, KT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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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KT의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KT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같은 달 13일 KT는 침해 의혹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또 군포·구로·광화문(수어용) 고객센터 구형 서버를 당초 예정보다 빠른 1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랙 보도에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19일 같은 정황을 KT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KT가 자료를 폐기할 의도로 서버 종료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기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최대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대상을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한 것,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 표집 여론조사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한 것,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힌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달 기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며 “무리한 결론이 아니라 무난하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엔 “30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참여한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당내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담당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최고위원 주장처럼 권리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공감하나, 중대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2일 오전 10시 공식 개통된다. 서해안 관문인 새만금과 전북의 행정·산업 중심지 전주가 고속도로로 처음 직결되면서 지역 교통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76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은 33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통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5.1㎞, 왕복 4차로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2018년 착공에 들어가 15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2조7424억원이 투입됐다.
전북도는 운행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화에 따라 연간 2018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교통량을 2만~2만5000대로 전망했다.
노선에는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이 설치됐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 간선망과 연결되면서 전북 내 도시 간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국 교통망과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나들목은 신항만·수변도시와 연계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고군산군도, 전주한옥마을, 모악산도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총연장 311㎞) 중 약 65%가 이어지면서 전북 동서 간선축 구축도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물류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주~대구 구간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전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기간 교통망과 연계한 도로·철도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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