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성남시, 대장동 일당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 박탈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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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속초시 내물치,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 등 동해안 3개 시·군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1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마을 어장에 5만 마리씩 방류되는 해삼은 동해안 해역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1g 이상의 우량 종자다.
마을 어장에 자리를 잡은 종자는 방류된 지 약 2~3년 후 상품성 있는 해삼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유기물 분해와 해저 퇴적물 정화 등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다.
사포닌이 풍부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해삼 시장 규모는 최소 3조6000억 원 안팎이다.
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원도산 해삼의 경우 돌기가 많고 식감이 좋아 1㎏당 약 3~5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어패류 자원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종자를 생산해 방류할 예정”이라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삼 490만 마리를 방류했다.
18일 오전 6시 47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비닐 포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 건물로 번지자 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큰불길을 잡았다.
부산시는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분진이 날려 인근 주민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우회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펌프차 13대, 굴절차, 고가 소방차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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