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태원참사 유가족 “특조위는 소방 구조실패·경찰 마약수사 영향 면밀 조사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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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참사 당시 의사 결정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서울 중구 이태원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조위에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과정과 과거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제기한 의혹을 담았다.
조사 요청서를 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운용한 기동대는 총 81개 부대였는데 이태원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0개였다. 같은 해 경찰이 기동대를 81개 이상 동원한 날은 3차례 이상 있었다. 이태원 일대에 있던 현장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마약 특별 단속에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이같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소방 지휘부의 책임도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최근까지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실제 가동보다 약 1시간 이르게 거짓 보고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용산소방서, 서울소방본부, 소방청에서 모두 잘못된 시간을 보고했던 것”이라며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참사 직후 희생자 시신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해 안치한 이유, 유가족에 대한 브리핑보다 언론 브리핑이 우선한 이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이유 등 ‘피해자 권리 침해’ 측면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3주기인 지난달 29일에 맞춰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다. 참사 희생자인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69)는 “반년 동안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렸지만, 유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특조위는 미온적 행보를 멈추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눈 마주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자택에서 만난 안성경찰서 소속 이상권 경감이 반려견 지코를 지긋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가만히 쓰다듬다가 함께 걸으며 휴무일 오전 시간을 보냈다.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패니얼’종인 지코의 전직은 경찰견이다. ‘지혜로운 코’라는 이름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일이었다. 지코는 2015년 9월 복제견으로 태어나 두 살쯤 경찰견종합훈련센터(훈련센터)에 배치됐다.
이 경감은 2013년 ‘제2기 경찰 핸들러 양성과정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2017년부터 훈련센터에서 경찰견 훈련 요원으로 일했다. 이 경감은 훈련센터에서 지코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지코는 실종자나 유류품 등을 찾아내는 수색견으로 일하기 위해 맹훈련을 받았지만 체력이 약했다. 무더위에 훈련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경감은 지코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코는 수색견이 되지는 못했지만 교관들의 훈련을 돕고 외부 인사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등 새로운 임무를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지코도 세월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열 살이 될 무렵 지코의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훈련센터의 최고선임이 되었고 더 현역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사람으로 따지면 노인이 된 지코에게도 은퇴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코 같은 경찰견 등 소방·세관·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는 특수목적견은 은퇴를 하면 외부로 분양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반려견보다 몸집이 크고 나이가 많아 새 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은 은퇴한 노인처럼 병원 신세도 자주 져야 한다. 평생 특수 임무를 띠고 헌신했지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지는 못한다. 의료비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많지는 않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난해 은퇴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 284마리 중 64마리만이 민간에 입양됐다.
이 경감은 올해 초 안성경찰서에 부임하면서 은퇴한 지코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지코와 시간을 보낼 때는 ‘앉아’ 같은 간단한 지시도 하지 않는다. 과거 받던 엄격한 훈련을 떠올릴까 걱정이 되어서다.
“지코가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냄새를 맡고 다니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공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예전에 훈련하던 행동을 하면 현역으로 있을 때처럼 다시 긴장하거든요.” 이 경감은 말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은퇴한 지코에게 더 필요하죠.” 인터뷰 내내 지코는 이 경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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