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해경 “항해사, 폰 보느라 방향 전환 시점 놓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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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에서 지난 19일 밤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는 운항 승무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한 협소 구간을 지나는 동안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배가 섬에 올라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경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항해사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 관련기사 2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운항 중인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라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족도를 불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렸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 지점을 놓쳐 항로를 이탈한 지 3분 후 배가 섬 위로 올라가 멈춰섰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선장도 입건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자동조타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했고, 경력은 18년이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조사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 해경은 선박이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A씨 등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과실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에야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운항사가 동원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묶고 당겨 좌초 상황에서 벗어났고,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5시44분쯤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약 3시간 만에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전원 구조된 건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20일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켜가서 배 옆이 찢기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았고,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 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 레이더 등으로 경보장치가 울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이 목포항과 가까운 것도 빠른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배는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 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 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 공신이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 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 경과 등을 알렸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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