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시, 국토부와 첫 주택공급 실무협의 착수···‘규제 완화’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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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첫 실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회동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민간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견수 박해민(35)이 소속팀 LG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잔류했다.
LG 구단은 21일 “박해민 선수와 계약기간 4년 총액 65억 원(계약금 35억 원·연봉 25억 원·인센티브 5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삼성에 입단한 박해민은 2022년 FA 계약을 통해 LG 유니폼을 입었다. LG에서 뛴 지난 4시즌 동안 모든 경기, 총 57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78, 552안타 18홈런 142도루를 기록했다.
박해민의 존재감은 주장을 맡은 올해 더욱 빛났다. 팀은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고 박해민은 49도루로 도루왕에 오르며 KBO리그 역대 최다인 5회 도루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23년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중견수 부문 수비상도 받았다.
박해민은 구단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제안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 LG의 팀원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잘 하겠다”며 “올해 주장으로서 부족했지만 믿고 함께해 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뒤에서 LG를 응원해 주는 팬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LG 구단은 “다른 팀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이 많았는데도 LG와 함께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팀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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