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내우외환···측근 부패와 전선 붕괴 속 흔들리는 젤렌스키 리더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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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부패 스캔들과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이라는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 핵심 참모와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국영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실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실장 해임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예르마크 해임 압박의 상당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여당 ‘국민의 종’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르마크는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핵심 실세로 정치권에서는 ‘그림자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정부 고위 관료 및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방 동맹국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필수 지원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르마크를 경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르마크 해임은 젤렌스키 체제의 권력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국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는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있다. 그는 이날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반부패국(NABU)은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 고위 인사들이 국영 계약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겨 총 1억달러(약 1465억원) 규모의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NABU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체르니쇼우는 120만달러(약 17억5836만원)와 10만유로(약 1억6983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범들과의 대화에서 ‘체 게바라’라는 암호명을 사용했고 부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돈세탁 사무소’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다.
탐사매체 비후스인포는 체르니쇼우가 해당 자금으로 키이우 근교에 고급 빌라를 건설했으며 이 시설은 체르니쇼우 본인, 젤렌스키 최측근으로 알려진 티무르 민디치, 그리고 국가 최고위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체르니쇼우는 젤렌스키 집권 이후 키이우 주지사, 지역개발부 장관,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CEO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날 사설에서 “젤렌스키는 임기 중 두 번째이자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위기가 단순한 부패 사건을 넘어 권력 집중·비판 불용·충성 우선 인사 문화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핵심 측근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않은 점, 자신이 부패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며 포크롭스크 함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지휘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젤렌스키가 충성보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에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에 공격을 퍼부어 여러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를 목적으로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그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협상 재개를 준비 중이며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튀르키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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