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영국, 스파이 활동하는 러시아 선박에 경고…“군사 대응 준비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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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위협 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됐다고 경고했다.
BBC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선박 얀타르호가 최근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다가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얀타르호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으나 서방에서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선박이다. 힐리 장관은 얀타르호가 “정보 수집과 우리 해저 케이블 위치 파악을 위해 설계된 배”라면서 “우리와 동맹국들의 해저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러시아 함대의 일부”라고 말했다.
영국군은 얀타르호를 추적하기 위해 해군함 한 척과 공군 초계기 P-8 여러 대를 띄웠는데 얀타르호가 조종사들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고 한다. 힐리 장관은 “이런 러시아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영국군이 이번 일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얀타르호가 이번 주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얀타르호를 더 면밀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군 교전 규칙을 변경했다면서 “얀타르가 경로를 변경하면 그에 대비한 군사 옵션이 있다. 푸틴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옵션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경고에 관해 “영국의 수중 통신에는 관심이 없다”며 “러시아의 행동은 영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의 안보를 해치려는 목적도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군수 공장 신설 계획을 내놨다. 영국은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년 가까이 해외 생산에 의존한 탄약과 군용 폭발물의 국내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영국 전역의 13개 부지를 발표하고 건설 계획 제안서 제출을 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힐리 장관이 올해 영국에 신설될 2개 드론 공장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19일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승객을 모두 함정으로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조한 승객을 태운 마지막 구조정이 이날 오후 11시27분쯤 현장을 떠났다. 최초 해경으로 승객으로부터 좌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17분으로부터 3시간10분만이다. 현재까지 좌초 당시 충격으로 경상자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 관계자는 “마지막 구조정은 사고 해역에서 목포 북항 해경부두까지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고 있다”며 “오전 0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는 승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2만6546톤급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 소아 5명, 유아 1명), 선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상소집을 내리고 출동해 오후 8시38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경은 “배 선수가 족도에 올라타있는 상황이고, 배는 선수기준 왼쪽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라며 “배가 침수되거나 화재 징후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후 8시44분에 헬기가 현장으로 급파됐고, 오후 8시54분에는 경찰관 2명이 여객선에 올라 상황 통제에 나섰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방제선 2척, 예인선 1척 등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해 목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포항에는 구조한 승객들을 위한 숙소 2곳이 마련됐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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