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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여적] 최상목의 ‘선택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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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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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리 한덕수 재판에 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덕수에게 뼈 때리는 증언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걸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도 공개했다.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나눈 대화나 이들의 언행에 관해서도 증언했다. 윤석열 앞에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매우 비상한 기억력이다.
이날 재판에선 그날 밤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계엄 문건’의 원본이 처음 공개됐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장관용 행동 지침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그가 윤석열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 읽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그동안 신원미상 인물로부터, 가로로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계엄 해제 뒤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문건 관련 사항엔 철저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대 출신인데 문건의 의미를 모르냐’고 재판부 핀잔까지 들었지만, 이제는 문건을 현장에서 읽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 상황이어서 파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떠올리지 않는 ‘선택적 기억’이다. 해당 문건에 형광펜 표시가 있었지만 그는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당시에)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문건 글씨를 보려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종이만 봤지 글씨는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차하기 그지없고, 아이들이 배울까 무섭다. 그가 기억 못하고 부인해도 국민은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가 가련하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울산 남구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체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폐쇄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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