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속보] 교도 “일본 소고기 중국 수출 재개 협의, 중국 의향따라 중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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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중지한다고 통보한 데 이어, 일본산 소고기 수출 재개에 관한 중·일 정부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일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조처를 내렸다.
경기도 비서실 등이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틀째 불출석한 가운데 각계에서 “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20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도의회 직원에게 입에 담기도 거북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행정사무감사 주재를 강행하려 했고, 도 집행부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기소된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는 것은 도민 신뢰 파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인권은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의 실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파행 이틀째인 이날까지도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민주당 도의원은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유일하다. 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행 책임은 성희롱 가해자 양우식 의원에게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양 의원의 거취에 대한 입장 대신 되레 경기도 공무원들이 불출석한 상황만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양 의원의 ‘성희롱’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장한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해 그 책임을 지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와글와글에는 “운영위 위원님들이 성희롱 위원장을 왜 두둔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냐. 직원의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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