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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부세율 조정 논의를” 당정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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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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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지방 몫도 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교부세율 조정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동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였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돈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교부세율은 그대로지만 모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기존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산식 변경으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 산업·인재·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방 지원 규모가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내년 3조5000억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에선 당장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액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예산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 등으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은 있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짜인 안대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선택하고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지방이 주도권을 갖되 일정 부분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하면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다시 정상에 섰다.
안세영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게임 스코어 2-0(21-17 21-9)으로 완파했다.
1게임 초반에는 야마구치가 먼저 앞서갔다. 안세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긴 랠리를 이어가며 조금씩 흐름을 되찾았고 8-8에서 균형을 맞춘 뒤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후 야마구치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21-17로 첫 게임을 따냈다.
점수 차 이상으로 두 선수의 경기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세영은 코트 곳곳으로 셔틀콕을 보내며 야마구치를 끊임없이 움직였다. 수비 상황에서도 자세가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고 어려운 공까지 비교적 여유 있게 받아냈다.
반면 야마구치는 안세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코트 앞뒤와 좌우를 계속 오가야 했다. 몸을 날려 셔틀콕을 걷어내는 장면이 반복됐고, 쓰러진 뒤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음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첫 게임을 마친 뒤 두 선수의 모습에서도 체력 소모 차이가 드러났다. 안세영은 별다른 동작 없이 곧바로 코트를 바꾼 반면 야마구치는 가쁜 숨을 고르며 몇 차례 고개를 흔들었다. 코트를 옮긴 뒤에도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서서 음료를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2게임에서는 안세영의 우세가 더욱 뚜렷했다. 초반부터 점수 차를 벌렸고 야마구치를 계속 수세로 몰아넣었다. 야마구치가 공격적으로 나서도 안세영은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로 받아냈고, 긴 랠리 끝에는 야마구치가 먼저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잇따랐다.
안세영은 결국 야마구치에게 두 자릿수 득점조차 허용하지 않고 21-9로 2게임을 마무리했다.
이 승리로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안세영의 여자 단식 금메달과 이소희-백하나의 여자 복식 금메달을 합쳐 이번 대회를 금메달 2개로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통해 차세대 리튬망간리치(LMR) 각형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얼티엄셀즈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 LMR 각형 배터리 생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얼티엄셀즈는 올해 말부터 공장 개조 등 생산체계 고도화에 착수해 2028년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세계 최초로 LMR 각형 배터리셀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LMR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망간 비중을 높이고, 값비싼 코발트 사용을 줄여 원가 부담을 낮췄다. 그러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다.
특히 이번에 생산할 LMR 각형 배터리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유사한 비용으로 약 33% 높은 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네시 공장은 지난 6월부터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통합(SI) 자회사 버테크 고객사들을 위한 LFP 배터리셀 생산도 시작했다.
향후 LMR 생산 체계까지 만들어지면 다양한 케미스트리와 파우치형·각형 등 복수의 폼팩터를 아우르는 복합 생산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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