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는 잘한 일…법무부 직원·변호사 등 헌신이 모여 승소” > 공지사항

레플리카샵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는 잘한 일…법무부 직원·변호사 등 헌신이 모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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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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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11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등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출발해 용산 어린이정원, 전쟁기념관 앞까지 걷는 행사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가는 것도 좋지만, 업무 공간만 옮기고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답습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 반환 부지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안을 보면,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항목에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 예산 약 200억이 배정됐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1년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며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해성 저감 조치’, ‘시민 의견 수렴’ 운운할 게 아니라, 먼저 폐쇄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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