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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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성공, 성공, 성공. 염경엽 LG 감독(57)이 2025시즌을 치르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일 테다. 일 년 내내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의 ‘성공 체험’을, 팀의 바탕을 이루는 ‘성공 매뉴얼’을, 꾸준히 이기기 위한 ‘성공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공에 대한 집요함의 기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깊은 기억이 있다.
통합우승 사령탑으로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지난 1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염 감독은 ‘1할 타자’ ‘루저’ ‘한량’ 등의 자학적 성찰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LG 구단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일궈내고, 프로야구 감독 사상 최초로 30억 계약의 주인공이 된 지금도 염 감독의 머릿속에는 밑바닥이 아른거린다.
염 감독의 선수 시절 기록은 바닥에 가깝다. 선수 염경엽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10시즌 통산 타율 0.195를 찍고 은퇴했다. KBO에서 15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최저 타율이다. 51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도 썼다. 은퇴 직전인 1999년에는 프로 등록된 선수 중 최저 몸무게(64㎏)까지 찍었다. 염 감독은 “은퇴할 땐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은퇴 후 자신의 패배한 야구 인생을 되돌아봤다. 그러자 비로소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수 염경엽은 구단 프런트가 됐다. 현대 유니콘스 운영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선수들의 로커와 신발 정리부터 시작했다. 2군 숙소 식당 직원 계약까지 도맡아 했다. ‘컴맹’ 상태에서 무작정 노트북을 사 하룻밤을 꼬박 새워 문서를 작성해놓고 저장을 안 해 다 날리기도 했다. 염 감독은 “야구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엽이 어디 있어?’라는 말부터 나오게끔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바닥을 찍어 충격을 받고 다시 살아나려면 쪽팔린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참고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지도자로서의 시야는 오히려 넓어졌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들은 아직 그 바닥을 안 겪지 않았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지금이 너희 전성기다. 여기서 만족할 거면 그만두고, 아니면 절실하게 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프런트와 코치를 거쳐 2013년 넥센 감독에 취임했다. 초짜 감독이 암흑기의 넥센을 단숨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이듬해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야구 인생 처음으로 정상을 바라보다 고꾸라진 염 감독은 당시 삼성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내준 뒤 취재진 앞에서 “정말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라며 펑펑 울었다.
패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을 되짚는 작업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염 감독은 “진 경기를 분석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며 “그때는 나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참 바보 같더라”라고 말했다.
수 번의 오답노트를 쓰면서 ‘생각을 줄이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염 감독은 “SK 감독으로서 실패한 뒤 2년간 쉬면서 과거 포스트시즌 경기를 쭉 돌려봤다”며 “너무 많은 변수를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내가 꼬여들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년, LG에 부임할 때만 해도 염 감독은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무관의 사령탑이 ‘우승 청부사’가 웬말이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염 감독은 LG 감독을 맡기로 한 뒤 “3년간 우승 못하면 넌 앞으로 감독 맡지 마라, 이 팀에서 우승 못하면 넌 우승 못 시키는 무능한 감독일 뿐이다”라고 되뇌었다. 그 후 3년, 염 감독은 LG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염 감독의 색깔을 입은 LG는 3년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달성하며 단단해졌다.
‘이제는 성공한 감독이라 자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염 감독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성공해도 항상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다”며 “언제든지 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성공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됐다. 절실히 노력해서 실패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다.
잠도 밥도 줄이고 선수단을 지휘하는 지금, 염 감독은 ‘최경량 선수’였던 1999년보다 더 야위었다. 2025시즌을 치르는 동안에만 9㎏이 빠졌다. ‘최경량 감독’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워서 선수들이 헹가래 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유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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